농 정 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1건	3건	10건	8건			10건	9건	2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위촉 기간 만료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하겠음.	○
2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농정과 관련 조례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, 소관업무등에 관한 근거로 미사용중인 조례는 없음. ◦다만, 향후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생길 경우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3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예산편성은 사업필요성, 수요량 등 검토를 통해 필요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고, 편성된 예산은 사업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여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4	○			◦(공통)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MOU체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고 추진하겠음.	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기에 맞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6			○	◦(공통)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세외수입 부과 시 사전통지, 납부 독려 등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있으며, 체납액 발생시 독촉고지 등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.		○
7			○	◦(공통)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 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바구니, 텀블러 등 품목을 고려하여 제작하겠음.	○
8		○		◦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	◦홍보용 포스터 및 전단지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하였으며, 시청 홈페이지, 현수막, 전광판 등으로 상시 홍보하며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음.		○
9	○			◦사업의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형식적으로 1천만원 산정하는 경우 있음 ◦발주 시 용역비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것	◦발주시 사업규모, 예산액에 따라 용역비 산출을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음.	○
10		○		◦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역기간이 너무 짧다고 토로하는 농가가 많음 ◦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◦거주비 지원, 치료비 지원 등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	◦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관련 최대 5개월임. ◦계절근로자 사업관련 설명회(2022.12월)시 해당부처 건의하였으나,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기간 연장은 어려움. ◦농가주가 제공하는 근로자 주거환경을 위해 2023년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 지원중임. ◦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근로자가 근무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.		○
11		○		◦농로 공사 시 구간을 쪼개 업체가 난립, 수요조사에 누락되는 구간 있음 ◦지구단위로 계획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	◦수요조사시 인근마을 또는 지역에 농로포장 공사가 있을경우 통합 발주하여 원할한 사업 추진 및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추진 하겠음.	○
12		○		◦농로 포장 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현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음 ◦매입하여 포장하는 것을 검토할 것	◦농로포장은 진출입로 확보를 통한 인근토지 가치상승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되므로 편입토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공사추진중에 있음 ◦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통하여 사유지 매입은 검토 중에 있음	○
13		○		◦농지에 태양광 설치 시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여 주변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	◦농지전용 인허가 전 현장답사 하고 있으며, 향후 주변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		○
14		○		◦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 ◦이를 고려하여 확대하여 고시할 것	◦영농여건불리농지는 평균경사율 15% 이상이며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로 2010년 최초 지정 시 자원조사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,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을 통해 추가 지정 가능하나 예산투입대비 실효성이 낮아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임야로 농지전용을 하고 있음			○
15			○	◦용도폐지 저수지에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	◦남원시 관리 저수지 중 용도폐지 저수지는 19개소이며 16개소가 사유지임. ◦또한 현지확인 결과 숲이 우거져 있고 마을과 이격되어 접근성(활용성)이 떨어지며, ◦소유자가 주택 및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도시농업 공간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			○
16		○		◦농업인 대상 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할 것	◦농업정책보험 3종(농작물재해, 안전보험, 농기계종합) 중 재해보험은 agrix을 활용하여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자체(엑셀) 활용 중이며,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17		○		◦내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정 지원 사업량을 확대할 것	◦가뭄대비 관정보조사업 확대(사업비 증액) - 2022년 225백만원 - 2023년 465백만원	○
18			○	◦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수지 주변에 데크, 숙박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	◦남원시 관리 저수지 중 70%이상이 사유지이며, 또한 소규모로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. ◦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규모가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꾸준히 협의하였으나, 사업비 확보 및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 ◦다만 관광과에서 용평제에 수상 레저 타운 수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광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19			○	◦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협과 협의하여 계절근로자 인력을 확대할 것	◦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,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각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임.	○
20		○		◦저수지 물 관리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검토할 것	◦저수지 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,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은 마을 이장을 관리자로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. ◦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조사와 내부지침 수립 등을 검토 중에 있음.	○
21			○	◦재해 발생 시 농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할 것	◦농가 홍보 강화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 발생 시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음.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합 계		5,527,848	927,548	4,600,300
명시	계	1,996,400	538,851	1,457,549
	LX드론활용센터 대체구거 조성사업	496,400	17,395	479,005	◦ 설계착수 : 2022.7.27. ◦ 설계중지 : 2022.9.29. - LX드론구축계획 연구용역 지연 ◦ 재착수 : 2023.3.30. ◦ 공사착공 : 2023.4.30.
	농업기반시설(양수장) 신설 및 개선사업	1,500,000	521,456	978,544	◦ 설계착수 : 2022.11.15. ◦ 설계준공 : 2023.2.28. ◦ 공사착공 및 준공 : 2023.2. ~ 5.
사고	계	3,505,546	388,697	3,116,849
	수리시설개보수사업	419,763	76,390	343,373	◦설계용역 완료예정 - 불당제 외 2개소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(EAP) 재수립 용역(2023.2.27.) - 남원 양가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(EAP)재수립 용역(2023.6.2.) - 2022년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(2023.2.25.) - 수철제 정밀안전진단 용역(2023.2.20.) - 노구제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(2023.3.21.)
	농업기반정비 (수리시설 개보수사업)(전환사업)	133,886	0	133,886	◦ 관급자재 검수 : 2023.2.28. - 금지상귀, 사매오신, 운봉화수 ◦ 설계용역 완료예정 : 2023.3.30. - 산동 방아잿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- 운봉 준향마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- 농업용 취입보(장안보) 정비공사
	용배수로 현대화사업	360,115	0	360,115	◦예산재배정 : 2023.1.20. - 권포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- 주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- 동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5.30.
	용배수로 현대화사업(보조)	155,561	0	155,561	◦예산재배정 : 2023.1.20. - 권포리 1323지구 용배수로 공사 - 신촌제 배수로 정비공사 - 다래실골 배수로 정비공사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5.30.
	수해복구사업	104,264	0	104,264	◦예산재배정 : 2023.1.20. - 효기지구 용배수로 재해복구사업 - 양강마을 농로 포장사업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5.30.
	관정양수장 보수	52,008	0	52,008	◦설계착수 : 2022.11.14. ◦설계준공 : 2023.2.28.
	농업용관정개발	82,500	0	82,500	◦관정착정 : 2023.1.1 ◦관정준공 : 2023.3.31
	저수지 시설보강	95,441	0	95,441	◦ 동절기 공사 중지 중 (2022.12.21~) ◦ 공사완료 예정 : 2023. 3. 30. - 장사제 저수지시설 보강사업 - 유암제 저수지시설 보강사업
	지하수 영향조사	100,000	0	100,000	◦ 용역완료예정 : 2023.3.30.
	농업기반정비(논밭작물 재배사업)	422,510	160,521	261,989	◦동절기 공사중지 : 2023.1.10.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3.30. -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(산동 부절지구)
	저수지 정밀조사(보조)	83,184	0	83,184	◦ 용역완료예정 : 2023.3.30.
	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	17,395	0	17,395	◦ 설계착수 : 2022.7.27. ◦ 설계중지 : 2022.9.29. - LX드론구축계획 연구용역 지연 ◦ 설계준공 : 2023.3.30.
	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	317,000	0	317,000	◦관정착정 : 2023.1.1 ◦관정준공 : 2023.3.31
	한발대비용수개발(보조)	58,186	0	58,186	◦동절기 공사중지 : 2023.1.10.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3.30. - 신파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
	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	16,370	0	16,370	◦동절기 공사중지 : 2023.1.10.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3.30. - 백장지구 공용관정 개발사업
	농로확포장	673,097	151,786	521,311	◦예산재배정 : 2023.1.20.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4.30. - 신풍 농로 정비공사 - 입석들 농로정비공사 - 구룡 집너머 농로포장공사 - 부동마을 농로 부분포장공사 - 덕동골 농로포장공사
	농로확포장(보조)	32,520	0	32,520	◦공사완료예정 : 2023.3.30. - 산덕지구 농로 개설공사
	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	303,450	0	303,450	◦동절기 공사중지 : 2023.1.10. ◦공사완료예정 : 2023.4.30. - 도통 고산지구 기계화경작로사업
	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	17,740	0	17,740	◦설계착수 : 2023.1.4. ◦용역완료예정 : 2023.3.30. - 아영 의지지구 기본조사용역
	경지정리 배수보완사업	60,556	0	60,556	◦공사완료 : 2023.1.20.